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북 5도 (문단 편집) == 미수복지역(이북 5도 등)의 행정구역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광복직후 북한 행정구역.jpg|width=100%]]}}}||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 이후, 대한민국의 입장을 기준으로 한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 상황||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행정구역이 아닌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행정구역으로 간주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좌우 합작 통일 국가를 염원한 [[여운형]]이 주도하던 기관이다. 좌익 독립운동가인 [[박헌영]]도 참여한 기관이다. 사회주의도 포괄하면서 총독부의 착취와 수탈에 크게 반발하던 사람들이니 반공주의와 무관한 기관이다. 일본과 국교 수결도 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워낙 일본을 싫어하던 저 시대에 일본을 대놓고 따르는 정책을 펴지 않았다.]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고 [[조선총독부]]가 식민 통치를 원할하게 하려고 설정한 행정구역([[부군면 통폐합]] 및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일제강점기/행정구역]] 문서 참조)에서 일부 수정한 행정구역을 기초하여 명예 도지사·시장·군수·읍장·면장·동장·이장을 임명한다. 북한 지역도 원래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참고로 이 관점은 탈북민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는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등의 인식이 강하다. 북한에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든지 '외국인'이라해도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다. 애시당초에 북한과 대화할 때도 외국 취급을 하면 싫어했기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설득을 할 정도였다. 2018년에도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외국'과 대화할 때만 회담이라고 하고 남북 정상이 만날 때는 '상봉'이라고 하였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804140502309266|#]]] 북한과 [[소련]] 때문에 해방 당시부터 행정력이 닿지 않아 해방 이후 북한 인구, 지적 변화를 정밀하게 조사한 자료를 구할 수 없고 도급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몇 달 지나야 알려지고 '특별시'와 '직할시'가 언제 쓰이는지도 파악이 안되는 등 극심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행정구역을 확인하기 정말 어려워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민주당 계열 정치인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다. 분단의 긴장을 청산하기 위해 이북5도 위원 관계자도 만났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30018624|#]] [[문재인 정부]]도 딱히 손대지 않았다. 애시당초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탈북민과 교류하는 일을 하거나, 통일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일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한다. [[https://www.unityinfo.co.kr/31149|#]] 이북5도 위원회가 반공 의식을 함양하는 목적이 있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사라졌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조차 정부에 동조하는 입장에서도 북한이 '멋대로' 행정구역을 바꾸었다고 하되 주소 확인이나 남북 선거 문제에 이를 이미 감안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5082100209206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8-21&officeId=00020&pageNo=6&printNo=16580&publishType=00020|#]] 간혹 이런 사람보다 더 극단적인 정치 견해 하에서는 무조건 북한이 옳고 이 행정구역은 일본 제국주의의 행정구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제의 행정구역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할 수 있는 한 변경하고 있다. 예로 [[일제강점기]] 때에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장교였던 와타나베 겐지(渡邊 兼二)에서 유래한 [[황해도]] [[황주군]] [[송림시|겸이포읍(兼二浦邑)]]을 [[송림시|송림읍]]으로 바꾸고 북한보다 빠르게 [[송림시]]로, 같은 도 [[봉산군]] [[사리원시|사리원읍]]을 [[사리원시]]로 광복이 된 순간부터 인정되도록 개편했다.[* 《북한총람》(1968), 《황해도지》(1981), 《황해도민월남사》(1996)에서 일괄되게 1945년 해방 당시에 송림시와 사리원시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1952년 북한이 만든 [[명간군]]은 처음에는 일본인 이름을 딴 '영안군'이었다. 하지만 동 이름에 일본식 지명이 있는데, 호적 업무 편의설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북한에서 행정구역 변경을 곧바로 알리지도 않아 언론 보도를 통해 변경을 추측하는 지경이기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행정구역을 빠르게 인정하기 불가능하다. 실제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북한 지도 서비스에서도 행정구역이 현재 북한 출처의 보도와 맞지 않다. 조선 왕조 행정구역으로도 총독부가 변경한 행정구역으로도 수백년 간 함경도였던 원산이 강원도가 되거나 한민족이 수복한 후 수백 년만에 함경도에 속하고 이름도 바뀐 '[[김형직군]]'(구 후창)처럼 북한의 행정구역 변경이 더 커서 북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실향민 같은 사람들은 적응이 어려운 행정구역이다. 1995년까지 교과서에도 북한 행정구역이 없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767652#home|#]] 저런 논리라면 [[독일]]이 [[독일 재통일|재통일]] 이후 1871년의 [[독일 통일]] 당시와 비슷하게 행정구역을 바꾼 것을 두고 구 [[동독]] 지역 행정구역을 [[나치 독일|나치 집권시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즉, [[평양시]] [[순안구역]](조선시대 [[순안군]] 가운데 공덕면과 양화면 일대는 평원군에 있어 조선시대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황해남도]] [[강령군]]·[[과일군|과일군(果實郡; 과실군, 조선시대 풍천도호부)]]·[[배천군|배천(白川; 백천)군]]·[[연안군]], [[황해북도]] [[상원군]]·[[토산군]], [[평안남도]] [[숙천군]]·[[은산군]]·[[증산군]], [[평안북도]] [[곽산군]] 등을 제외하고 [[https://ko.wikipedia.org/wiki/%EC%8B%AD%EC%82%BC%EB%8F%84#/media/%ED%8C%8C%EC%9D%BC:Administrative_Map_of_Korea_(1896).svg|'조선 왕조' 행정구역]]과 비슷한 것도 이 행정구역이지 [[북한/행정구역|북한 행정구역]]이 아니다. 특히 산악 지대에 있는 행정구역은 대단히 변화가 심했다. 군급 이하 행정구역 경계가 달라진(졌다고 추정되는) 행정구역이 많다. [[조선총독부]]와 북한 당국이 변경한 농경지와 같은 지형조건과 주민구성, 국방상 요구, '중앙의 통일적 지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이념이 다른 조선 왕조의 행정구역과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겨레]]에서는 1988년 11월 19일 기사에서 북한이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순우리말 행정구역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로 정치적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경흥', '웅기' 같은 곳의 역사성을 잃게 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8111900289107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11-19&officeId=00028&pageNo=7&printNo=163&publishType=00010|#]] '''탈북민 [[임영선]] 같이 북한의 행정구역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변경 이전의 행정구역은 도 경계의 변경을 기준으로 1896년부터의 조선왕조의 것이라고도 보고 있으며''', 이 주장에서는 조선왕조의 행정구역이 이북5도임을 부정하기 보다는 이북5도와 이북9도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주제를 두고 탈북민 사이에서 견해가 갈릴 뿐이다. [[http://www.nkd.or.kr/community/free/view/37054|#]] 실효지배한 적이 있는 [[미수복 경기도|경기도]] [[개성시]]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상한 뒤 변경한 [[황해도]] [[해주시]]내에 있는 동을 제외한 동·리 단위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변경한 [[일본]]식 동명도 '평양시 팔천대동(八千代洞, 구 팔천대정 / [[기미가요|야치요]]정)'처럼 단위명인 정(町)·통(通)·정목(丁目)만 동(洞)·로(路)·가(街)로 고치고, 명칭 자체는 행정상 그대로 사용된다. 이것은 호적 업무[* 하지만 이북5도에 본적을 가진 대한민국 거주자의 호적은 1948년 가호적법령으로 인해 전부 38선 이남으로 전적 처리되었다. 기존의 이북5도 소재 본적은 호적의 표제부상 원적으로만 기재될 뿐이다. [[가호적]] 문서로.]의 편의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호적은 주소와 성명이 세트가 되어 검색의 역할을 다하는 셈이지만,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지명을 멋대로 바꿔 버리면 검색이 까다로워진다. 물론 대조표를 만들어 두면 좋지만, 그만큼의 수고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북한 정권이 등기부를 모조리 태워버렸고, 지적원도 및 지적편집도를 좀처럼 공개하지 않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동·리 경계로 하고 있고, '번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1526|#]] 참고로 해방 당시에 일본식 동명이 있었던 도시(괄호 안은 현행 [[북한/행정구역|이북 행정구역]])는 [[가나다순]]으로 [[강계군]] 강계읍([[강계시]]), [[나진시]]([[라선시]] [[라진구역]]), [[선천군]] 선천읍, [[성진시]]([[김책시]]), [[송림시]], [[신의주시]], [[원산시]], [[남포시|진남포시]], [[청진시]], [[평양시]], [[함흥시]], [[해주시]]로 12곳이었다. 또 행정구역 정리가 1945년 8월 15일에 멈춰있기 때문에 남한과 달리 시 아래에 동과 리가 혼재하며[* 일제강점기에는 부 지역에서 일본인 거주지역은 정(町), 조선인 거주지역은 동(洞)이나 리(里)를 사용하여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대구부]]의 경우 일본인 거주지역은 정, 조선인 거주지역은 동으로 구분했다. 광복 후 부 지역에 설치된 정은 동으로 일괄 개편되었는데, 이북 5도지역의 부 가운데 [[평양부(일제강점기)|평양부]]처럼 조선인 거주구역에 리를 적용한 지역의 경우, 정은 동으로 바꾸었지만 리는 그대로 존치되었기 때문에 동과 리가 병존한다.] 읍, 면 아래에도 동이 존재한다. 단, 해방 당시 부(府) 단위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1949년) 부칙 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시(市)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인정된다. 그 외에 미수복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시에 법률 개정을 통해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의 [[미군정]] 때 [[38선]]으로 인해 현재의 미수복지구에 속하는 행정구역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건, 황해도 옹진반도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명예 면장의 위촉권에 한정되며, 이북5도의 행정구역을 그린 지도 모두 황해도 벽성군 산하로 되어 있다. 해방 이후에 읍, 면, 리, 동 이름을 바꾸거나 면을 읍으로 승격한 부분도 이북 5도 행정구역에 반영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평원군]] 평원면이 국토교통부의 도로 노선 지정 고시에서 [[평원군]] 영유읍으로 적혀 있는 것 등이 있다.[* 이북5도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에서도 영유읍이라 되어 있으나, 명예읍면장 현황을 보면 평원면으로 되어 있다. 어느 쪽이 정확한지 판단이 어렵다.] [[해주시]]내, [[원산시]]내, [[청진시]]내에 있는 동리단위 일본식 행정구역명이 청산되었다. 다만 읍을 면으로 강등함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원산시]]는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함경남도]] 원산시"지 "[[강원도(북한)|강원도]] 원산시"가 아니다. 또한 [[한국]]엔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는 존재하지 않고 원래의 [[황해도]]로 보며, 북한 정권이 임의로 분도한 [[량강도]]와 [[자강도]]는 [[대한민국]]엔 존재하지 않고 분도하기 전의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함경남도]]의 일부로 본다.[* [[김일성]]이 통일이 되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광역 선거구를 [[한국]]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량강도]]와 [[자강도]]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한국의 [[미수복 경기도]] 일대 대부분은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 시 대부분 [[개성시]]를 통해 [[황해북도]]에 편입시키거나 가장 최근에는 '개성시'라는 도급 행정구역에 편입시켰고 일부는 [[강원도(북한)|강원도]]에 편입되었다.] [[미수복 강원도]]의 영역도 미묘하게 다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직할 평양시도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평안남도]] [[평양시]]이다. 게다가 이렇게 이름이 같은 행정구역마저 그 영역이 다르다. 특히 북한의 '평양시' 같은 경우 이미 대한민국의 '대동군', '강동군', '중화군' 등 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형국이라 그 면적이 수 배의 차이가 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